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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2

2023년부터 바뀌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보육정책 확인

낮아지는 출산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늘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부터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로 지급 2022년(아동수당) 2023년(부모급여) 2024년(부모급여) 만 0세아동 월 30만원(가정..

교육정보 2022.12.14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 - 관리체계 일원화, 믿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

2025년 11월부터는부터는 교육청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3-5세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 만0~5만 0~5세 맡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담했었고, 그동안 유아보육과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 재원 등이 달라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진은 교육부 산하에서 꾸려지고 연말 전에 큰 방향의 통합체계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하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좋은 소식이 나리 수 없습니다. 추진단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교육정보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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