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보육정책 확인

낮아지는 출산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늘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은,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부터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급여로 지급

	2022년(아동수당)	2023년(부모급여)	2024년(부모급여)
만 0세아동	월 30만원(가정양육) 월 50만원(시설이용)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2023년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지급
• 지급형태 :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지급
• 중복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 중복 가능
• 한부모 가정 양육 확대,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2023년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 2024년에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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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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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돌봄서비스 : 시간과 대상 확대

	2022년	2023년
시간	하루 3시간30	하루 4시간
대상	7만 5천가구	8만 5천가구

- 중증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 확대

- 시간제보육도 확대 : 시간제 보육반이 아닌 기존 반과 통합하여 운영

 

 

 

 

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 어린이집와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 대비
•  보육교사 학과제 방식 도입방안 검토
•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 가능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
•  원감 및 선임교사 직위 신설
•  상시적으로 연장/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 신설
•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육교사의 적장 근무시간 보장을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지원 지속적 확대

 

 

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
•  직장 어린이집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 확산
•  공공보육 이용률(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  2027년 50%까지

 

 

크게는 위와 같은 부분들이 확대, 확충, 변경된다고 하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유아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 하나 키우기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아이 하나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들이 미래에는 우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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